건축법 시행령 제50조(거실반자의 설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rticle 50 (Ceilings of Habitable Rooms)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또는 묘지 관련시설 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의 밑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2022.4.29>
Pursuant to the main text of Article 49 (2) of the Act, the ceilings (where there is no ceiling, meaning the underside of the beams or of the floor slab of the story directly above, or other similar parts) of habitable rooms in buildings used for purposes other than factories, warehouse facilities, facilities for storing and handling hazardous materials, animal and plant-related facilities, resource recycling-related facilities, or cemetery-related facilities shall meet the standard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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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