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국선변호사 선정 고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조사 전에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호사가 없으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국선변호사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을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3.6.3, 2026.10.1>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