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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5장 영업질서 확립 › 제2절 게임물의 유통 및 표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표시의무)

Gam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33 (Duty to Display Information)

①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마다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의 상호(도서에 부수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출판사의 상호를 말한다),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1) A어 person퍼슨 who후 produces프r러두시즈 or오 distributes디스트r리븃츠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themð뎀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mð뎀 forf포 use유스 shall섈 display디스플레이 on안 each이치 game게임 product프r라덕트 theð더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roducer프r러두서 or오 distributor디스트r리뷰터 (forf포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attached어태치트 to투 books,북스 theð더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ublisher),퍼블리셔 theð더 ratingr레이팅 and앤드 theð더 game게임 content칸텐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②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ㆍ선전물마다 해당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1>

(2) A어 person퍼슨 who후 produces,프r러두시즈 distributes디스트r리븃츠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themð뎀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mð뎀 forf포 use유스 shall섈 display,디스플레이 on안 each이치 game게임 product프r라덕트 and앤드 on안 its잇츠 Internet인터넷 homepage,홈페이지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and앤드 promotional프r러모우셔늘 materials,머티r리얼즈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probability-based프r라버빌러티-베이스트 items아이텀즈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game게임 product,프r라덕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supply서플라이 probability프r라버빌러티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임물에 대하여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23.3.21, 2023.8.8>

(3) A어 person퍼슨 who후 produces프r러두시즈 or오 distributes디스트r리븃츠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themð뎀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mð뎀 forf포 use유스 shall섈 fitf핏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위ð드 a어 device디v바이스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game게임 product.프r라덕트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표시의무 대상 게임물의 범위 및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21>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duty두티 to투 display디스플레이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display,디스플레이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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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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