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Gam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5 (Training of Specialists)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게임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1) To train specialists in the game industry,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shall establish and implement plans on the following matters:
1. 게임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인적자원 개발
1. Analysis of supply and demand of game industry specialists and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2. 게임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2. Stronger cooperation with academia, industry and public institutions to train game industry specialists.
②정부는 게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ㆍ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 To train game industry specialists, the Government ma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designate universities, research institutes and other specialized institutions as institutions for training specialists, and may pay all or part of the costs needed for education and training.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3) The Government may revoke the designation of a specialist training institution designated under paragraph (2) if it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However, in the case of subparagraph 1, it shall revoke the designation: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 the institution obtained the designation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력양성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 the institution has not provided training for one year or more in a row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3.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Where the institution no longer meets the designation standards.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4) When revoking a designation under paragraph (3), the Government shall hold a hearing unde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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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