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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장 게임산업의 진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Gam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5 (Training of Specialists)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게임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1) To투 train트r레인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in인 theð더 game게임 industry,인더스트r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lans플랜즈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게임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인적자원 개발

1.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game게임 industry인더스트r리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2. 게임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2. Stronger스트r롱거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academia,애커디미아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train트r레인 game게임 industry인더스트r리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②정부는 게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ㆍ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 To투 train트r레인 game게임 industry인더스트r리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designate데저그네잇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other어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s애즈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and앤드 may메이 pay페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eded니디드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3)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력양성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not낫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in인 a어 rowr로우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3.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4) When웬 revokingr리v보우킹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under언더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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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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