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경범죄 처벌법 › 제3장 경범죄 처벌의 특례

경범죄 처벌법 제8조(범칙금의 납부)

Punishment of Minor Offenses Act, Article 8 (Payment of Fines for Minor Offenses)

① 제7조에 따라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이 지정한 은행, 그 지점이나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writtenr리튼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shall섈 pay페이 theð더 finef파인 forf포 a어 minor마이너 offense,어f펜스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to투 a어 bank뱅크 or오 its잇츠 branch브r랜치 or오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ailroadr레일r로우드 Special스페실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Unit,유닛 or오 to투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its잇츠 branch브r랜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ay페이 theð더 finef파인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ay페이 it잇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ceases시시즈 to투 exist.이그지스트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ay페이 theð더 finef파인 forf포 a어 minor마이너 offense어f펜스 within위ð딘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ay페이 theð더 notified노우터f파이드 finef파인 plus플러스 2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aid페이드 theð더 finef파인 forf포 a어 minor마이너 offense어f펜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not낫 be비 punished퍼니시트 again어겐 forf포 thatð댓 offense.어f펜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경찰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경범죄 처벌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