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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경찰대학 설치법

경찰대학 설치법 제9조(학비 및 수당 지급 등)

① 경찰대학 학생(치안대학원 학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학비는 전액 국고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6.5.29>

② 경찰대학 학생에게는 수당과 의복,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고 급식을 한다.

③ 학장은 치안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에게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6.5.29>

④ 제3항에 따른 등록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5.29>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1.1.1 · 법률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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