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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계량에 관한 법률 › 제2장 계량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 제3절 계량기의 검정 등

계량에 관한 법률 제27조(검정기관 등의 준수사항)

① 검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검정 신청 등 관련 사실을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검정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

3. 검정에 관한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② 검정기관의 장 및 자체검정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며 보존하여야 한다.

1. 검정 관련 신청 서류

2. 검정 관련 검사 결과서

3. 제49조에 따른 검정 통계에 관한 보고사항

시행 2026.3.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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