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학위 수여의 취소)

①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및 대학원대학을 포함하되, 원격대학의 경우에는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수여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장은 법에 따라 수여한 학위(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동명의로 수여한 학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의를 거쳐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대학이 폐지되거나 폐쇄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1.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대학원위원회의 심의

2. 제1호 외의 학위: 학칙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심의

②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한 학교의 장은 학위를 받은 사람이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6.9.8>

[전문개정 201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