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의2(학사학위 수여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Higher Education Act, Article 58-2 (Authorization to Establish Junior College Advanced Major Programs Conferring Bachelor's Degrees)

① 전문대학의 장이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이하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교원 및 교사확보기준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운영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4, 2008.2.29, 2013.3.23, 2018.10.16, 2023.4.18, 2024.2.20>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junior주니어 college칼리지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advanced어드^v밴스트 major메이저 program프^r로우그^r램 conferring컨^f퍼^r링 a어 bachelor's배철러즈 degree디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junior주니어 college칼리지 degree디그^r리 advanced어드^v밴스트 program"),프^r로우그^r램 he히 or오 she쉬 shall섈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ecuring시큐^r링 teachers티처즈 and앤드 school스쿨 buildings빌딩즈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and앤드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앤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개설 학과등 및 형태

1. Departments,디파트먼츠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opened오우픈드 and앤드 their^ð데어 form^f폼

2. 수업연한

2.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tudy스터디

3. 모집인원

3. Number넘버 of어^v브 recruits^r러크^r룻츠

4. 교원ㆍ교사 현황 및 확보 계획

4.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nd앤드 plan플랜 for^f포 securing시큐^r링 teachers티처즈 and앤드 school스쿨 buildings빌딩즈

5. 교육과정 운영계획

5. Plan플랜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curriculum커^r리큘럼

6.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계획

6. Plan플랜 for^f포 self-evaluation셀^f프-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performance퍼^f포먼스

7. 그 밖에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junior주니어 college칼리지 degree디그^r리 advanced어드^v밴스트 program프^r로우그^r램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 운영 개시 예정일 2개월 전까지 해당 전문대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4.18>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junior주니어 college칼리지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at앳 least리스트 two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start스타트 date데잇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junior주니어 college칼리지 degree디그^r리 advanced어드^v밴스트 program.프^r로우그^r램

③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 재직경력이 9개월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2.20>

(3)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enter엔터 a어 junior주니어 college칼리지 degree디그^r리 advanced어드^v밴스트 program프^r로우그^r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ho후 has해즈 at앳 least리스트 nine나인 months먼^θ쓰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field:^f필드

1.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graduated그^r래주에이티드 from^f프^r럼 a어 junior주니어 college칼리지 in인 the^ð더 same세임 field^f필드

2.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an앤 academic애커데믹 background백그^r라운드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or오 higher하이어 level레^v블 as애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graduated그^r래주에이티드 from^f프^r럼 a어 junior주니어 college칼리지 in인 the^ð더 same세임 field^f필드

④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동일계열 및 관련 분야는 학문분야 및 직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0.16, 2024.2.20>

(4) The^ð더 same세임 field^f필드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field^f필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school스쿨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study,스터디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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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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