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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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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3.6.4>

②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수납업무 중 일부를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3.6.4>

[전문개정 2009.12.30][제목개정 2013.6.4]

시행 2026.10.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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