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6(벌칙)

제29조의3제6항(제48조의2제10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1.1.5, 2022.6.10, 2026.3.17>

[본조신설 2009.12.30][제49조의4에서 이동 <201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