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113조의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① 제8조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사업에 참가하여 유급으로 근로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보고,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장기관(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여 행하는 경우는 그 위탁기관을 말한다)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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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후단에 따른 수급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에 대하여는 제3장의 규정만을 적용한다. <개정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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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8조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제3장의 규정만 적용되는 수급자는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다른 사업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근로자로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8,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to투 whom훔 only온리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Chapter챕터 3 apply어플라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if이^f프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which위치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has해즈 been빈 formed,^f폼드 acquire어콰이어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only온리 as애즈 a어 worker워커 of어^v브 that^ð댓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④ 제1항에 따라 수급자가 사업에 참가하고 받은 자활급여는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 및 제45조에 따른 보수일액의 기초가 되는 보수로 본다. <개정 2026.3.17>

(4) Self-support셀^f프-서포트 benefits베너^f핏츠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for^f포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a어 program프^r로우그^r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serving서^v빙 as애즈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unit유닛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and앤드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serving서^v빙 as애즈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the^ð더 daily데일리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