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60조(훈련 거부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60 (Restriction on Payment of Benefits for Refusal of Training, etc.)

①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거부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4>

(1) If이^f프 an앤 eligible엘러저블 claimant클레이먼트 refuses^r러^f퓨지즈 to투 take테이크 a어 job조우브 introduced인트^r러두스트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or오 refuses^r러^f퓨지즈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etc.엣세터^r러 instructed인스트^r럭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shall섈 be비 suspended서스펜디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소개된 직업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된 직종이 수급자격자의 능력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job조우브 introduced,인트^r러두스트 or오 the^ð디 occupation아큐페이션 for^f포 which위치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etc.엣세터^r러 was워즈 instructed,인스트^r럭티드 does더즈 not낫 suit숫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claimant's클레이먼츠 abilities;어빌러티즈

2. 취직하거나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주거의 이전이 필요하나 그 이전이 곤란한 경우

2. Where웨어 taking테이킹 the^ð더 job조우브 or오 receiving^r러시^v빙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etc.엣세터^r러 requires^r리콰이어즈 moving무^v빙 residence,^r레지든스 but벗 such서치 a어 move무^v브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3. 소개된 직업의 임금 수준이 같은 지역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같은 정도의 기능에 대한 통상의 임금 수준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낮은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case케이스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wage웨이지 level레^v블 of어^v브 the^ð더 job조우브 introduced인트^r러두스트 is이즈 lower로워 by바이 20/100 or오 more모 than^ð댄 the^ð더 usual유저월 wage웨이지 level레^v블 for^f포 the^ð더 same세임 type타이프 of어^v브 work워크 or오 the^ð더 same세임 level레^v블 of어^v브 skill스킬 in인 the^ð더 same세임 area;에^r리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y에니 other어^ð더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②수급자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재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 지도를 거부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10.6.4>

(2) If이^f프 an앤 eligible엘러저블 claimant클레이먼트 refuses,^r러^f퓨지즈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vocational^v보케이셔늘 guidance가이든스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re-employment^r레이-엠플로이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shall섈 be비 suspended서스펜디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의 정당한 사유의 유무(有無)에 대한 인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행한다. <개정 2010.6.4>

(3) Whether웨^ð더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하는 기간은 1개월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6.4>

(4)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one원 month.먼^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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