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61조(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이직 이후에 새로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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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제47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의 불이행 또는 거짓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정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다. <개정 2020.5.26>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falls^f폴즈 under언더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failure^f페일려 to투 fulfill^f풀^f필 the^ð더 duty두티 to투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1) or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shall섈 not낫 be비 paid페이드 only온리 for^f포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two투 or오 more모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③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제50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는 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5.26>

(3) Even이^v븐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attempted어템프티드 to투 receive,^r러시^v브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can캔 no노우 longer롱거 receive^r러시^v브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those^ð도우즈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50 (3) and앤드 (4).

④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제63조제2항을 적용할 때는 그 지급받을 수 없게 된 일수분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5.26>

(4) Even이^v븐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attempted어템프티드 to투 receive,^r러시^v브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can캔 no노우 longer롱거 receive^r러시^v브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can캔 no노우 longer롱거 receive^r러시^v브 them,^ð뎀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63 (2).

⑤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이 그 구직급여를 받은 날 또는 제44조에 따른 실업인정의 신고를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제1항 본문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날 또는 제44조에 따른 실업인정의 신고를 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8.27>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attempted어템프티드 to투 receive,^r러시^v브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was워즈 denied디나이드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in인 the^ð더 10 years이어즈 counting카운팅 back백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erson퍼슨 received^r러시^v브드 those^ð도우즈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or오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erson퍼슨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new누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shall섈 not낫 be비 paid페이드 for^f포 up업 to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erson퍼슨 received^r러시^v브드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or오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erson퍼슨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