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99조(고용보험심사위원회)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99 (Employment Insurance Review Committee)

①제87조에 따른 재심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6.4>

(1)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o투 conduct칸덕트 re-reviews^r레이-^r리^v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

②심사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각 1명 이상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5.26>

(2)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5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at앳 least리스트 one원 person퍼슨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workers워커즈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one원 person퍼슨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employers.엠플로이어즈

③제2항의 위원 중 2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3) Two투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standing스탠딩 members.멤버즈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개정 2015.1.20, 2020.5.26, 2022.6.10>

(4)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어 member:멤버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a어 person퍼슨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who후 has해즈 not낫 been빈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and앤드 is이즈 still스틸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5) A어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not낫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may메이 be비 dismissed디스미스트 if이^f프 the^ð더 member멤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become비컴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misconduct미스칸덕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deemed딤드 unsuitable언수터블 as애즈 a어 member멤버 due두 to투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y,두티 damage대머지 to투 dignity,디그너티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personally퍼서널리 indicates인디케잇츠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⑥상임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6) Standing스탠딩 members멤버즈 shall섈 not낫 join조인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or오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politics.팔러틱스

⑦심사위원회는 제87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의 청구를 받으면 50일 이내에 재결(裁決)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결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89조제2항을 준용한다.

(7)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review^r레이-^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 (1),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make메이크 a어 ruling^r룰링 within위^ð딘 50 days.데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89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ruling.^r룰링

⑧심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8)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ave해^v브 a어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⑨심사위원회 및 사무국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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