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법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라 그 사업과 관련된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노무제공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77-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has해즈 entered엔터드 into인투 a어 labor레이버 provision프^r러^v비전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labor레이버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report^r리포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and앤드 loss로스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labor레이버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by바이 the^ð더 15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cause카즈 occurred어커드 (or오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where웨어 the^ð더 labor레이버 provider프^r러^v바이더 requests^r리퀘스츠 that^ð댓 the^ð더 report^r리포트 be비 made메이드 before비^f포 that^ð댓 date).데잇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해당 노무제공계약 기간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 제56조의6제7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 월 보수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사업과 관련된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2.31, 2022.12.14>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has해즈 entered엔터드 into인투 a어 labor레이버 provision프^r러^v비전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labor레이버 provider프^r러^v바이더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the^ð더 monthly먼^θ슬리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amount어마운트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Workers'워커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Workers'워커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6 (7)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프^r리미엄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during두^r링 the^ð더 term텀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provision프^r러^v비전 contract,칸트^r랙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and앤드 loss로스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기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해당 계약 기간에 제공된 노무제공일수, 노무제공대가 등이 적힌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단기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31, 2023.6.27>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has해즈 entered엔터드 into인투 a어 labor레이버 provision프^r러^v비전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short-term쇼트-텀 labor레이버 provider프^r러^v바이더 submits서브밋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by바이 the^ð더 15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cause카즈 occurred,어커드 a어 report^r리포트 confirming컨^f퍼밍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labor레이버 provision프^r러^v비전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labor레이버 during두^r링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the^ð더 labor레이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etc.,엣세터^r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and앤드 loss로스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at^ð댓 short-term쇼트-텀 labor레이버 provider.프^r러^v바이더

④ 법 제77조의6제2항제3호 단서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15세 미만인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이하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라 한다)와 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이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라 한다)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해당 15세 미만인 노무제공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고, 가입 신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사실을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3.6.27>

(4)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has해즈 entered엔터드 into인투 a어 labor레이버 provision프^r러^v비전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labor레이버 provider프^r러^v바이더 under언더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15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join조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77-6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labor레이버 provision프^r러^v비전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a어 labor레이버 platform플랫^f폼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labor레이버 platform플랫^f폼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coverage,커^v버^r러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f이^f프 the^ð더 labor레이버 provider프^r러^v바이더 under언더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15 so소우 wishes,위쉬즈 the^ð더 labor레이버 provider프^r러^v바이더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coverage커^v버^r러지 directly,더^r렉틀리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provision프^r러^v비전 business비즈니스 or오 the^ð더 labor레이버 platform플랫^f폼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⑤ 제4항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 경우 해당 15세 미만인 노무제공자는 가입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15세 미만인 노무제공자가 단기노무제공자인 경우에는 노무제공계약에 따라 노무를 제공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6.27>

(5)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verage커^v버^r러지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labor레이버 provider프^r러^v바이더 under언더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15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cquired어콰이어드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on안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labor레이버 provider프^r러^v바이더 under언더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15 is이즈 a어 short-term쇼트-텀 labor레이버 provider,프^r러^v바이더 the^ð더 labor레이버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cquired어콰이어드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on안 the^ð더 day데이 the^ð더 labor레이버 provider프^r러^v바이더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labor레이버 under언더 the^ð더 labor레이버 provision프^r러^v비전 contract.칸트^r랙트

⑥ 고용보험에 가입한 15세 미만인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에서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탈퇴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탈퇴를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6.27>

(6) A어 labor레이버 provider프^r러^v바이더 under언더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15 who후 has해즈 joined조인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wishes위쉬즈 to투 withdraw위^ð드드^r로 from^f프^r럼 it잇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for^f포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labor레이버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lost로스트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on안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⑦ 노무제공자는 법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노무제공계약서 등 노무제공계약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3.6.27>

(7) When웬 a어 labor레이버 provider프^r러^v바이더 reports^r리포츠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and앤드 loss로스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77-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labor레이버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the^ð더 labor레이버 provision프^r러^v비전 contract칸트^r랙트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labor레이버 provision프^r러^v비전 contract.칸트^r랙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