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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7장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3조(기피 신청의 방식)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123 (Form of Motions to Recuse)

① 법 제89조제4항에 따른 심사관에 대한 기피 신청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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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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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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