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심사청구의 방식)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125 (Form of Requests for Review)
① 법 제91조에 따른 심사청구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A written request for review under Article 91 of the Act shall state the following:
1.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1. The name and address of the requester;
2. 피청구인인 처분청의 명칭
2. The name of the disposition authority that is the respondent;
3. 심사청구 대상인 처분의 내용
3. The content of the disposition that is the subject of the request for review;
4.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
4. The date on which the requester became aware of the disposition;
5. 피청구인인 처분청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통지의 유무와 통지의 내용
5. Whether the disposition authority that is the respondent gave notice concerning a request for review, and the content of that notice;
6.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6. The purport of and reasons for the request for review;
7. 심사청구 연월일
7. The date of the request for review.
② 심사의 청구가 선정 대표자나 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되는 것일 때에는 제1항의 사항 외에 그 선정 대표자나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야 하며, 선정 대표자나 대리인 자격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 Where a request for review is filed by a selected representative or an agent, the name and address of that selected representative or agent shall be stated in addition to the matters under paragraph (1), and the status as selected representative or agent shall be substantiated in writing.
③ 제1항의 서면에는 청구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3) The requester or agent shall write his or her name and affix a seal on the document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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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