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조의3(고용보험위원회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1-3 (Composition of the Employment Insurance Committee)

① 법 제7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은 각각 전국 규모의 노동단체와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0.7.12, 2010.12.31>

(1) Theð더 persons퍼슨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workers워커즈 and앤드 employers엠플로이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4),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labor레이버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employers'엠플로이어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② 법 제7조제4항제3호에 따른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은 고용보험과 그 밖의 고용노동 분야 전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0.7.12>

(2) Theð더 persons퍼슨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other어ð더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in인 general.제너r럴

③ 법 제7조제4항제4호에 따른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은 고용보험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0.7.12>

(3) Theð더 persons퍼슨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