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임금 감액에 따른 지원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임금이 감소한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가 적용되는 날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고용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전에 종료되는 경우는 그 고용기간 동안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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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해당 사업주에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사람으로서 피크임금(제1항에 따른 제도의 시행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100분의 10 이상 낮아진 근로자(해당 연도 임금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1.6.8>

(2)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o투 a어 worker워커 who후 has해즈 been빈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and앤드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worked워크트 for^f포 18 months먼^θ쓰 or오 more,모 and앤드 whose후즈 wages웨이지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have해^v브 fallen^f팔런 by바이 10/100 or오 more모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the^ð더 peak픽 wages웨이지즈 (meaning미닝 the^ð더 wages웨이지즈 for^f포 the^ð더 year이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wages웨이지즈 were워 first^f퍼스트 reduced^r러두스트 by바이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wages웨이지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are아 equal이퀄 to투 or오 more모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의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의 차액 및 임금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3)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worker's워커즈 peak픽 wages웨이지즈 and앤드 the^ð더 wages웨이지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wage웨이지 increase,인크^r리스 etc.엣세터^r러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nd앤드 paying페이잉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