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28-4 (Incentives for Continued Employment of Older Persons)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Pursuant to Article 23 of the Act, where a business owner extends or abolishes the retirement age, or, without changing the retirement age, continues to employ or re-employs workers who have reached the retirement age,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may subsidize part of the costs.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신청 기간, 신청 방법ㆍ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6.28>
(2) Matters necessary for the support under paragraph (1), such as eligible persons, requirements, level, period, application period, and application methods and procedures, shall be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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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