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3조(고용관리 진단 등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피보험자, 피보험자였던 사람 또는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등을 위하여 임금체계 개편과 직무재설계 등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는 사업주나 노사단체에 대하여 그 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7.12.26, 2021.6.8>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5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r오 a어 labor레이버 or오 employers'엠플로이어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a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from^f프^r럼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n안 the^ð더 reorganization^r리오거너제이션 of어^v브 the^ð더 wage웨이지 system,시스텀 redesign^r리디자인 of어^v브 jobs,자브즈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persons퍼슨즈 who후 were워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be비 employed엠플로이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선정, 지원수준,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support서포트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pport서포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