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7조의2(고용안정 지원사업 등에 대한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37-2 (Support for Employment Security Support Programs, etc.)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제35조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하려는 사업주에게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4, 2017.6.27>
(1) Pursuant to Article 25 of the Act,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may, within the budget, subsidize part of the necessary costs to a business owner who intends to carry out programs under Article 35, subparagraphs 2 and 5 through 7.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6.28>
(2) Matters necessary for the support, such as eligible persons, requirements, level, period, application period and application method of the employment security support programs under paragraph (1), shall be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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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