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7조(업무의 대행)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57 (Performance of Duties on Behalf of the Minister)

① 법 제3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0.8.25, 2022.2.17>

(1) The^ð더 term텀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

1. The^ð더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ervice서^v비스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더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ervice서^v비스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ervice서^v비스 of어^v브 Korea");코^r리아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2. Polytechnic팔리텍닉 colleges칼리지즈 under언더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단체

3.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6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를 기금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0.7.12>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has해즈 duties두티즈 performed퍼^f폼드 on안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behalf비해^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shall섈 be비 supported서포티드 from^f프^r럼 the^ð더 Fund.^f펀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