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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4장 실업급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3조(준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83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상병급여에 관하여는 제69조,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제80조의2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9조 중 "실업인정신청서"는 "상병급여 청구서"로,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제80조의2 및 제81조 중 "구직급여"는 "상병급여"로 본다. <개정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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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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