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고용정책 기본법 › 제2장 고용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고용정책 기본법 제9조(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Framework Act on Employment Policy, Article 9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Local Master Plans for Employment Policy)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 주민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 등에 관한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이하 "지역고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1)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local로우클 master매스터 plan플랜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olicy팔러시 on안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어v브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local로우클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lan"),플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② 시ㆍ도지사는 지역고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2)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local로우클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lan,플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it잇 is이즈 in인 harmony하머니 with위ð드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③ 시ㆍ도지사는 지역고용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raw드r로 up업 theð더 local로우클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lan,플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④ 국가는 시ㆍ도지사가 지역고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needs니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local로우클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lan.플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고용정책 기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