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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7조(의견제시)

처장은 내부고발과 관련하여 발견된 내부고발자의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행정기관이 내부고발자에게 징계 또는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 내부고발자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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