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부지적합성 조사계획 수립)

① 위원회는 관리시설의 부지에 대한 적합성 조사를 공정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지적합성 조사의 목적ㆍ일정 등 조사 개요에 관한 사항

2. 부지적합성 조사의 절차ㆍ방법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3. 부지적합성 조사 대상 지역의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4. 부지적합성 조사 과정의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지적합성 조사를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회는 제3항제2호의 평가기준을 정할 때에는 관리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한 기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