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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 제3장 갈등의 예방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1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갈등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기관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당해 기관의 장이 판단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시행 2016.1.25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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