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부분 공개)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Article 14 (Partial Disclosure)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Where the information requested contains both parts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9 (1) and parts that can be disclosed, and the two can be separated without defeating the purpose of the request, the public institution shall disclose the information except for the parts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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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1.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