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5조(정보의 전자적 공개)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Article 15 (Electronic Disclosure of Information)
①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Where a requester asks that information held and managed in electronic form be disclosed in electronic form, the public institution shall comply with the request, unless this is seriously difficult due to the nature of the information.
②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2) Where a requester asks that information not held and managed in electronic form be disclosed in electronic form, the public institution may convert the information into electronic form and disclose it, if this would not seriously hinder the normal performance of work and is not likely to damage the nature of the information.
③ 정보의 전자적 형태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disclosure of information in electronic form and the like shall be prescribed by National Assembly Regulations, Supreme Court Regulations, Constitutional Court Regulations,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Regulations, and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11.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