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requester^r리퀘스터 is이즈 dissatisfied디새터스^f파이드 with위^ð드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ecision디시전 of어^v브 non-disclosure난-디스클로우저 or오 partial파실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regarding^r리가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r오 where웨어 no노우 decision디시전 on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by바이 2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may메이 file^f파일 a어 written^r리튼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was워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f어^v브 its잇츠 decision디시전 on안 whether웨^ð더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or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20 days데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개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 When웬 an앤 objection어브젝션 is이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convene컨^v빈 a어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uncil.카운슬 However,하우에^v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t잇 may메이 decline디클라인 to투 convene컨^v빈 the^ð더 council,카운슬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not낫 convening컨^v비닝 it:잇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decide디사이드 on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cannot캐낫 decide디사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set셋 period피^r리어드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it잇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by바이 up업 to투 seven세^v븐 days,데이즈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of어^v브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cides디사이즈 to투 dismiss디스미스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out위^ð다웃 examining이그재미닝 its잇츠 merits메^r럿츠 or오 to투 reject^r리젝트 it,잇 it잇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at^ð댓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may메이 file^f파일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어필 or오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awsuit.로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