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행정소송)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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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 청구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ㆍ심사할 수 있다.

(2) If이^f프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inspect인스펙트 and앤드 examine이그재민 the^ð더 submitted서브미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quested^r리퀘스티드 for^f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in인 private,프^r라이^v벗 without위^ð다웃 the^ð더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③ 재판장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 중 국가안전보장ㆍ국방 또는 외교관계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 결정처분인 경우에 공공기관이 그 정보에 대한 비밀 지정의 절차, 비밀의 등급ㆍ종류 및 성질과 이를 비밀로 취급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 및 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입증하면 해당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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