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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제5장 정보공개위원회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2조(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Article 22 (Establishment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Committee)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2.22, 2023.5.16>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and앤드 coordinate코오더넛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systems시스텀즈 on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2. 정보공개에 관한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standards스탠더즈 on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3. 제12조에 따른 심의회 심의결과의 조사ㆍ분석 및 심의기준 개선 관련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resultsr리절츠 of어v브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uncils카운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and앤드 theð더 presentation프r레전테이션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improving임프r루v빙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4.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및 그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and앤드 (3) and앤드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5. 정보공개와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ㆍ법령 및 그 운영에 대한 조사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and앤드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unreasonable언r리즈너블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statutes스태춧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and앤드 theirð데어 operation;아퍼r레이션

6. 그 밖에 정보공개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on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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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1.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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