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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2>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eans민즈 matters매터즈 recordedr러코디드 in인 documents다큐먼츠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and앤드 in인 media미디아 of어v브 all올 forms,f폼즈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dia,미디아 thatð댓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prepared프r리페어드 or오 obtained어브테인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its잇츠 duties두티즈 and앤드 is이즈 managing.매너징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2.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means민즈 thatð댓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lets렛츠 a어 person퍼슨 inspect인스펙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copies카피즈 or오 reproductionsr리프r러덕션즈 of어v브 it,잇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3.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가. 국가기관

(a)어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theð더 courts,코츠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2)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cluding인클루딩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and앤드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nd앤드 theð디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them;ð뎀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3) Committees커미티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Committees커미티즈 under언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나. 지방자치단체

(b)비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c)시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d)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e)이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11.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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