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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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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정보공개위원회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자료제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Article 28 (Submission of Materials)

① 제2조 각 호의 기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in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31 each이치 year.이어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포함한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매년 2월 10일까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Do두 Governor,거v버너 by바이 Februaryf페벼웨r리 10 each이치 year,이어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in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portsr리포츠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받은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포함한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each이치 year,이어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in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portsr리포츠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제3항에 따라 받은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종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4) Each이치 year,이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compile컴파일 and앤드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reportsr리포츠 on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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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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