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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자의 의견청취)

Enforcement Decree of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Article 8 (Hearing the Opinions of Third Parties)

① 공공기관이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3자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말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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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담당 공무원 등이 제1항 단서에 따라 말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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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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