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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3장 공공디자인위원회 등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1.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26.1.2] 제8조제2항제1호의 개정부분 중 재정경제부 및 기획예산처에 관한 부분

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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