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15조(공공주택사업자의 우선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한 자를 공공주택사업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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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지구계획(이하 "지구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지구조성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지구계획에 정하여진 기간 내에 지구조성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하여 해당 지구조성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5.8.28>

(2)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fails^f페일즈 to투 start스타트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r오 fails^f페일즈 to투 complete컴플릿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et셋 in인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plan,플랜 or오 it잇 is이즈 judged저지드 that^ð댓 it잇 is이즈 unlikely언라이클리 to투 complete컴플릿 it,잇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other어너^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