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22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수급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주택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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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으로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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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 등 세부적인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3)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separately세퍼^r러틀리 set셋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such서치 as애즈 for^f포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s^r레이쉬오우즈 and앤드 building빌딩 heights,하잇츠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에 대하여 지구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여 고시한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2013.3.23>

(4)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or오 approved어프^r루^v브드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plan플랜 for^f포 a어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it,잇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for^f포 the^ð더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zone존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 through^θ쓰^r루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Measures메저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Zones존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