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33조(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building빌딩 zones,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1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관련 사항

1-2.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2.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2. Measures메저즈 to투 improve임프^r루^v브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Transport트^r랜스포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3.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the^ð디 Urban얼븐 Traffic트^r래^f픽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4.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주택지구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

4. Plans플랜즈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in인 the^ð더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concerned컨선드 under언더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5. Energy에너지 use유스 plans플랜즈 under언더 the^ð디 Energy에너지 Use유스 Rationalization^r래셔널리제이션 Act;액트

6.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

6. Disaster디재스터 impact임팩트 assessments,어세스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Act;액트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7. Assessments어세스먼츠 of어^v브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8.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8. Railroad^r레일^r로우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Railroads^r레일^r로우즈 and앤드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Railroad^r레일^r로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9.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른 시ㆍ도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시ㆍ도조례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s,어세스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Si/Do시 ordinances오더넌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items,아이텀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1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의 평가에 관한 사항

10.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performance-based퍼^f포먼스-베이스트 design디자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Systems;시스텀즈

11. 제6조제3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한 사항

11. Matters매터즈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3);

1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12.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refers^r러^f퍼즈 to투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주택지구 또는 공공주택이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 소속의 관계 부서의 장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시ㆍ도의 경우에는 3급 이상인 공무원을 말한다)과 국토교통부에서 주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i/Do,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or오 higher)하이어 who후 are아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departments디파트먼츠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Si/Do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rea에^r리아 to투 which위치 the^ð더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or오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belongs,빌롱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housing하우징 affairs어^f페어즈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2. 도시계획ㆍ건축ㆍ교통ㆍ환경ㆍ재해 분야 등의 전문가로서 택지개발 및 주택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2.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rom^f프^r럼 among어멍 experts엑스펏츠 in인 fields^f필즈 such서치 as애즈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building,빌딩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disasters디재스터즈 who후 have해^v브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housing하우징 projects;프^r라젝츠

3. 「건축법」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3.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from^f프^r럼 among어멍 its잇츠 members;멤버즈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인과 해당 주택지구 및 공공주택이 속한 시ㆍ도에 설치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ㆍ설계전문가ㆍ환경전문가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4. One원 person퍼슨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from^f프^r럼 among어멍 its잇츠 members,멤버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Si/Do시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Si/Do시 to투 which위치 the^ð더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and앤드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belong,빌롱 from^f프^r럼 among어멍 its잇츠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at앳 least리스트 one원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expert,엑스펏 one원 design디자인 expert,엑스펏 and앤드 one원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expert;엑스펏

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Transport트^r랜스포트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Transport트^r랜스포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from^f프^r럼 among어멍 its잇츠 members;멤버즈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국토교통부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6.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the^ð디 Urban얼븐 Traffic트^r래^f픽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from^f프^r럼 among어멍 its잇츠 members;멤버즈

7.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주택지구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7.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that^ð댓 has해즈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plans플랜즈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in인 the^ð더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concerned컨선드 under언더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from^f프^r럼 among어멍 its잇츠 members;멤버즈

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8.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hat^ð댓 has해즈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energy에너지 use유스 plans플랜즈 under언더 the^ð디 Energy에너지 Use유스 Rationalization^r래셔널리제이션 Act액트 from^f프^r럼 among어멍 its잇츠 members;멤버즈

9.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9.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Act액트 from^f프^r럼 among어멍 its잇츠 members;멤버즈

10.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0.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Railroad^r레일^r로우드 Industry인더스트^r리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Railroad^r레일^r로우드 Industry인더스트^r리 from^f프^r럼 among어멍 its잇츠 members;멤버즈

1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1.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Si/Do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from^f프^r럼 among어멍 its잇츠 members;멤버즈

12.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구성하는 협의회 또는 위원회 등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12.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ouncil,카운슬 committee,커미티 etc.엣세터^r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ct;액트

1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위주설계평가단 또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평가단장 또는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3.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based퍼^f포먼스-베이스트 design디자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team팀 or오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Fire^f파이어 Technology텍날러지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Systems시스텀즈 from^f프^r럼 among어멍 their^ð데어 members.멤버즈

1.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변경을 심의하는 경우: 위원장과 지구계획변경사항과 관련 있는 위원으로 재적위원 계산

1. When웬 deliberating딜리버^r레이팅 on안 a어 change체인지 to투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the^ð더 total토우틀 membership멤버쉽 is이즈 counted카운티드 as애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of어^v브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plan;플랜

2. 제35조에 따른 사업계획을 심의하는 경우: 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으로 재적위원 계산

2. When웬 deliberating딜리버^r레이팅 on안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the^ð더 total토우틀 membership멤버쉽 is이즈 counted카운티드 as애즈 the^ð더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1 through^θ쓰^r루 6;

3. 제40조의8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및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사업계획을 심의하는 경우: 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의 위원으로 재적위원 계산

3. When웬 deliberating딜리버^r레이팅 on안 an앤 urban얼븐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8 or오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for^f포 a어 long-term롱-텀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Life라이^f프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Long-Term롱-텀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the^ð더 total토우틀 membership멤버쉽 is이즈 counted카운티드 as애즈 the^ð더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1 through^θ쓰^r루 6, 12, and앤드 13;

4. 철도시설이 포함되지 아니한 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을 심의하는 경우: 제4항제10호에 따른 위원은 재적위원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계산

4. When웬 deliberating딜리버^r레이팅 on안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plan플랜 for^f포 a어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that^ð댓 does더즈 not낫 include인클루드 railroad^r레일^r로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ð더 total토우틀 membership멤버쉽 is이즈 counted카운티드 without위^ð다웃 the^ð더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