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44조(공공주택사업자의 건설 중에 있는 주택 매입)

① 공공주택사업자 외의 자는 건설 중에 있는 주택(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하여 줄 것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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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제안을 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 외의 자는 건설 중에 있는 주택에 대한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8>

(2)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a어 proposal프^r러포우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ecure시큐어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더 site사잇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제안을 받아 건설 중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공공주택 건설자금지원 수준을 고려하여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5.1.6, 2015.8.28, 2020.6.9>

(3)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purchases퍼처시즈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pon어판 a어 proposal프^r러포우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funds^f펀즈 from^f프^r럼 public퍼블릭 finances^f피낸시즈 or오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④ 건설 중에 있는 주택의 매입절차 및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매입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5.8.28>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urchasing퍼처싱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for^f포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to투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purchase퍼처스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as애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