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9(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공급 특례)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의 보육수요 충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6년 이내의 범위에서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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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의 보육수요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intends인텐즈 to투 lease리스 some섬 units유넛츠 of어^v브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home홈 daycare데이케어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ssess어세스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needs니즈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③ 제1항에 따라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의 입주 자격, 선정방법과 임대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for^f포 occupancy,아큐펀시 selection설렉션 method,메^θ써드 lease리스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home홈 daycare데이케어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④ 제1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하여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0.8.18>

(4) A어 person퍼슨 who후 leases리시즈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and앤드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home홈 daycare데이케어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choose추즈 not낫 to투 reside^r리자이드 in인 that^ð댓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57-2 (1)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