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4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1.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jor메이저 repair,^r리페어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including인클루딩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building)빌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2. 인공 시설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2.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man-made맨-메이드 structures:스트^r럭처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어 structure스트^r럭처 made메이드 by바이 human휴먼 work워크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building빌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切土: 흙깎기), 성토(盛土: 흙쌓기), 정지(整地: 땅고르기), 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행위

3.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acts액츠 of어^v브 changing체인징 the^ð더 shape셰이프 of어^v브 land랜드 by바이 cutting커팅 (excavating엑스커^v베이팅 soil),소일 filling^f필링 (piling파일링 soil),소일 leveling레^v벌링 (smoothing스무^ð딩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paving,페이^v빙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and앤드 acts액츠 of어^v브 excavating엑스커^v베이팅 land랜드 or오 reclaiming^r리클레이밍 public퍼블릭 water워터 surfaces;서^f퍼시즈

4. 토석의 채취: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제3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acts액츠 of어^v브 extracting엑스트^r랙팅 soil,소일 sand,샌드 gravel,그^r래^v블 rock,^r락 or오 other어^ð더 earth얼^θ스 and앤드 stone스톤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ltering올터^r링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5. 토지의 분할ㆍ합병

5. Division디^v비전 or오 merger머저 of어^v브 land;랜드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옮기기 쉽지 않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6. Stacking스태킹 of어^v브 objects:아브젝츠 acts액츠 of어^v브 stacking,스태킹 for^f포 one원 month먼^θ스 or오 longer,롱거 objects아브젝츠 that^ð댓 are아 not낫 easy이지 to투 move;무^v브

7.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7. Felling^f펠링 or오 planting플랜팅 of어^v브 bamboo뱀부 and앤드 trees.트^r리즈

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1.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for^f포 cultivation;컬티^v베이션

2.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simple심플 structures스트^r럭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at^ð댓 are아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3. 주택지구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 채취

3.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within위^ð딘 a어 scope스코우프 that^ð댓 does더즈 not낫 hinder힌더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and앤드 does더즈 not낫 harm함 the^ð더 natural내처^r럴 landscape;랜드스케이프

4. 주택지구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4. Stacking스태킹 of어^v브 objects아브젝츠 on안 a어 site사잇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remain^r리메인 in인 the^ð더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5. 관상용 죽목을 임시로 심는 행위(경작지에 임시로 심는 경우는 제외한다)

5. Temporary템퍼^r레^r리 planting플랜팅 of어^v브 ornamental오너멘틀 bamboo뱀부 and앤드 trees트^r리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emporary템퍼^r레^r리 planting플랜팅 on안 cultivated컬터^v베이티드 land).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