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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소청법 › 제1장 총칙

공소청법 제3조(공소청의 설치와 관할구역)

Public Prosecution Office Act, Article 3 (Establishment and Jurisdiction of Public Prosecution Offices)

① 공소청은 대법원에, 광역공소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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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법원 지원(支院)의 설치지역에는 이에 대응하여 지방공소청 지청(支廳)(이하 "지청"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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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소청의 위치와 광역공소청ㆍ지방공소청(이하 "각급 공소청"이라 한다) 및 지청의 명칭과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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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각급 공소청과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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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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