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제47조(검사 적격심사)

①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1)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General)제너^r럴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a어 fitness^f핏니스 review^r리^v뷰 every에^v버^r리 seven세^v븐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② 제1항의 적격심사를 위하여 법무부에 다음 각 호의 위원 6명으로 구성하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적격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For^f포 the^ð더 fitness^f핏니스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Fitness^f핏니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itness^f핏니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consisting컨시스팅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ix식스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은 해당 호에 따른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3) The^ð더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upon어판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④ 적격심사위원회는 검사가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그 검사의 퇴직을 건의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Fitness^f핏니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finds^f파인즈 that^ð댓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has해즈 difficulty디^f퍼컬티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normally노멀리 as애즈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his히즈 or오 her허 ability어빌러티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is이즈 markedly마커들리 deficient,디^f피션트 it잇 shall,섈 by바이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passed패스트 with위^ð드 the^ð디 affirmative어^f퍼머티^v브 votes^v보우츠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투 thirds^θ써즈 of어^v브 all올 its잇츠 members,멤버즈 recommend^r레커멘드 the^ð더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⑤ 적격심사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을 하기 전에 해당 검사에게 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5) Before비^f포 passing패싱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Fitness^f핏니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concerned컨선드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appear어피어 before비^f포 it잇 and앤드 make메이크 a어 full^f풀 statement.스테잇먼트

⑥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퇴직 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에게 그 검사에 대한 퇴직명령을 제청한다.

(6)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finds^f파인즈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o투 be비 reasonable,^r리저너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ropose프^r러포우즈 to투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an앤 order오더 for^f포 the^ð더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⑦ 제2항 각 호의 위원의 자격기준과 임기, 적격심사위원회의 조사ㆍ심의 방식 및 그 밖에 적격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terms텀즈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Fitness^f핏니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ts잇츠 operation아퍼^r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