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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 제7장 상소사건의 특례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제78조(상소사건압수물의 송부)

상소사건의 압수물의 송부는 상소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의 검사로부터 압수물 송부지시가 있는 경우에 한하되, 이 경우에는 제5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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