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8조(공예품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지원)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예품의 조형 양식 개발

2. 공예소재ㆍ재료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3. 공예소재ㆍ재료의 처리기법 개발

4. 공예품 제작시설 및 설비 개발

5. 그 밖에 공예품 품질향상 및 공예기술 개발을 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모 방식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하도록 하며,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전문기관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구매 등 공예품 제작에 필요한 재료의 안정적 확보와 관련된 분야

2. 공예품 원재료의 대체 소재의 연구ㆍ개발

3. 그 밖에 공예품 원재료의 원활한 수급과 관련된 분야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2.2.18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