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 제3장 복무와 보수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4조(보수 등)

① 공익법무관에 대하여는 군인 보수(報酬)의 한도에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