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법무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공익법무관의 복무 지휘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해당 공익법무관이 근무하는 각급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한다.

[전문개정 2016.3.30]